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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K-POP 아티스트 IP 비즈니스 및 사모사채 발행 관련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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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K-POP 아티스트의 IP를 기반으로 공연·굿즈·콘텐츠 사업을 전개하는 주식회사 M(이하 “클라이언트”)의 정기 자문사로서, 사모사채 발행을 포함한 자금 조달 구조 설계와 글로벌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계약 및 법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서 검토를 넘어, 아티스트 IP 사업의 특수성과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구조를 법률적으로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문 내용


 

1. 사모사채 발행 및 자금 조달 구조 자문

클라이언트는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사모사채 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발행 조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사채 조건과 상환 구조의 법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투자자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교하게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집행 및 관리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향후 추가 투자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재무적 유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2. 글로벌 공연 사업권 양도 및 공동 운영 구조 자문

해외에서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유명 K-POP 보이그룹 ‘A’의 북미·유럽 투어 팬미팅 사업과 관련하여, 약 174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연 사업권 일부 양도(Sell-down) 및 공동 주최 구조를 자문하였습니다.

공연 사업은 티켓 수익, 스폰서십, MD, 온라인 콘텐츠 등 복합 수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권리 범위와 대금 지급 체계의 정밀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사업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계별 대금 지급 및 리스크 분담 구조를 정비하였으며, 2차적 사업권(MD·온라인 송출 등)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여 핵심 수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약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3. 최정상급 걸그룹 멤버 X 글로벌 캐릭터 IP 콜라보레이션 자문

최정상급 걸그룹 ‘B’ 멤버 ‘J’의 IP를 활용한 글로벌 캐릭터 IP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동 제작 구조와 정산 체계를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및 면책 구조를 재설계하였습니다.

수십억원 규모의 총 비용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특성, 그리고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저작물 이용 범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사업 구조를 고려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확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체계와 계약 구조를 정교화하였습니다.

4.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 글로벌 전시 사업 자문

국내외 독보적인 인지도를 보유한 아티스트 ‘C’의 글로벌 사진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전시 기획부터 현지 운영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시 사업은 원 계약의 변동 여부, 지역별 라이선스 범위, 2차적 콘텐츠 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전시 존속 기간과 계약 종료 간의 관계를 정비하고, 사진 및 초상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자 분쟁 발생 시 책임 분담 및 면책 구조를 설계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권리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문의 의의


 

본 건은 자금 조달에서부터 아티스트 IP 사업 구조화, 글로벌 공연 및 전시 사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체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한 사례입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사업 구조와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함께 이해하는 파트너로서, 아티스트 IP 비즈니스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정기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