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억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전부 인용된 사례

경위

의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공장 내 도장 설비 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원고)의 공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억원에 달하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를 의뢰하고자 안형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401,500,000원으로, 계약금은 총 공사대금의 30%로 하며 중도금은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 20%는 연동운전(승인) 완료 후 지급을 약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금의 전액과 중도금 일부 금액 1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181,050,000원을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흐른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잔금 전액을 청구하고자 안형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형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안형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와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1) 원고가 피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작성한 기술시방서를 토대로 약정한 준공기한보다 먼저 공사를 완료한 점,

2) 공사대금 미지급에 피고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고 원고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계약서 조항 및 관련 법리를 들어 전략적으로 변론하였으며, 기술시방서, 일일보고서, 현장 사진, 문자 내역 등 모든 증거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 측이 주장하는 ‘부실시공’ 및 ‘준공서류 미흡’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원청사(도급인)과 발주처(피고, 수급인) 간 갈등에서 하도급업체인 의뢰인이 제대로 공사를 마쳤음에도 검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희생양이 되어버린 사례였음을 지적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사례의 결과

안형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전부 승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결과의 의의

공사대금 청구와 같은 민사 소송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고, 공사의 규모에 따라 분쟁이 사업체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빠르게 갈등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