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원생으로, 지도교수인 피고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 때문에 신고를 주저했으나 피해가 반복되자 형사 고소와 함께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연구실 학생에게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원고를 ‘꽃뱀’이라 지칭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였으며, 주변인에게 논문을 언급하며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런 가해 행위는 결국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안형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형사 변호사의 조력
안형서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를 법원이 최대한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학업 단절, 등록금 손실, 치료비 등 구체적인 경제적 손해까지 반영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사례의 결과
안형서 변호사의 적극 조력 결과, 피고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하였습니다.특히 형사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의사 표시 없이 통상 민사 조정에서 인정되는 금액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5,000만원으로 성공적인 조정 성립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례 결과의 의의
형사 사건에서 고소 취소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없이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 민사 조정 사례의 경우 이례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이후에도 2차 피해나 협박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안형서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민사 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충분한 형사 처벌과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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