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국내 최정상급 K-POP 아티스트 굿즈 제조위탁계약서 법률 자문

묘수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정상급 K-POP 아티스트의 공식 굿즈 사업과 관련하여, 굿즈 제조를 담당한 고객사를 대리해 제조위탁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IP 사업이었습니다. 매출 규모가 확대될수록 정산 기준과 책임 구조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실제 수익 규모와 분쟁 리스크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구조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권리 귀속 및 수익 배분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계약 문구의 단순 수정에 그치지 않고, 사업 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계약 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1. 책임 귀속 구조의 정비

발주사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 주체 외 대표자를 이해관계인으로 포함시키고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 법인 책임에 한정되지 않는 실질적 이행 담보를 확보하였습니다.

 

2. 정산 기준 구체화 및 수익 배분 구조 설계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분쟁으로 이어지는 지점은 정산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 순이익 산정 시 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포괄 공제를 배제하였으며,

- 권리자로부터의 실제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기일을 확정하였고,

- 고객사의 선투입 비용이 우선 회수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 아울러 매출 증빙자료 제출 의무 및 정산 이의 제기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정산 단계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고객사가 독자 개발한 디자인 및 제품 구조의 권리가 고객사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사전 합의 없는 샘플의 무단 도용을 금지하여 기술 자산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사가 원저작권자와 적법한 권한을 보유했음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등 제3자 분쟁의 위험이 고객사로 전가되지 않도록 방어책을 마련하였습니다.

 

4. 과도한 위약벌 및 불균형 조항의 정비

고객사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위약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였으며,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강화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핵심 자산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제조위탁 및 수익 배분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공백을 확인하고, 정밀한 조항 설계를 통해 고객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계약 문구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추후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수익 분배가 핵심인 비즈니스에서는 정산 산식의 세부 조항 하나가 실제 수익에 직결되므로 체결 전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계약서 속 독소조항이나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고객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묘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