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AI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사업 계약 구조 검토 및 법률 자문

묘수 법률사무소는 개발사와 AI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기로 한 스타트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개발사와 체결해야 하는 용역위탁계약서 및 수익배분계약서를 연동하여 검토하고 정비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단순한 IT 용역위탁계약을 넘어, 프로그램의 소유권, 산출물의 귀속, 공동 운영시 역할과 권한의 분담, 수익 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인 사업 계약 구조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개발사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 완료 이후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상, 초기 계약 설계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력, 수익 귀속, 향후 사업의 주도권과 분쟁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용역위탁계약서와 수익배분계약서를 하나의 사업 구조로 통합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용역위탁계약서는 개발 범위와 산출물의 귀속이 불명확하고, 하자 발생 시 책임 구조가 정리되지 않았으며, 대금 지급 방식 역시 개발 단계와 연동되지 않는 등 핵심 사항들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에게 실무상 위험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개발 단계별 검수 구조, 산출물의 권리 귀속 및 용역대금 분할 지급 구조를 명확히 구성하여 위탁자인 의뢰인 중심의 계약 구조로 재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익분배계약서에 대해서도 역시 수익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규정이 불명확해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두 계약 간 해석 충돌이나 권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개발사에서 수정 의견을 보내오자, 안형서 변호사는 상대방의 요구를 검토한 뒤 고객사의 사업 주도권과 권리 보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고객사는 해당 수정안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운영 관련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AI 프로그램 개발, 공동 운영과 수익 배분이 결합된 복합적 계약서를 단순히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의 권리 구조 자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설계한 법률 자문 사례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계약 구조에 따라 기술 통제력, 수익 귀속, 사업 주도권이 장기간 좌우될 수 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개발·운영 계약, 수익 분배 구조 정비, 기술 산출물 귀속 문제 등 사업 전반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 안정적으로 반영되어 향후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검토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이라면, 묘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