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인플루언서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PLAVE, 메타버스형 세계관을 활용한 SM의 nævis와 같은 버추얼 아티스트가 등장하고, TV·온라인 광고에서도 AI 모델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비즈니스가 등장하면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데이터 활용, 저작인격권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최근 AI 기반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의뢰를 받아, AI 기술과 인플루언서 초상권이 결합된 라이브커머스 사업 구조에 적합한 계약 체계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인플루언서의 초상 정보를 AI 프로필로 가공·활용하는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틱톡 라이브커머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고객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사, 플랫폼 에이전시,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였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서비스 흐름과 사업 구조에서 각 주체의 역할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권리 귀속과 책임 경계, 계약상 위험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플랫폼 에이전시’, ‘고객사–인플루언서’로 계약서를 분리하여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고, 고객사가 기술 중심 주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플랫폼 에이전시 및 인플루언서 사이의 권한·역할·의무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주요 조항을 고객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수익 정산 방식과 계약 발효 시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였고, 권리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AI 콘텐츠 활용과 관련된 동의 절차와 제재 규정을 구체화하여 이행력을 강화하고, 전속성과 저작인격권 문제를 검토하여 기술적·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AI·엔터테인먼트·디지털 콘텐츠·뉴미디어가 결합된 신사업 모델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AI 기술과 콘텐츠 산업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예방적 법률 자문과 실무 중심 대응 전략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사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법적 리스크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전략적 법률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