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SOOP 스트리머 전속계약 해지 법률자문

묘수 법률사무소는 최근 SOOP(숲, 구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던 스트리머(BJ)를 대리하여,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SOOP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스트리머였습니다. 그러나 활동 과정에서 소속사의 정산 의무 및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등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당사자 간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전한 전속계약 해지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부터 안형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당 계약서에 일방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이후 의뢰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적 대응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계약 조항들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며, 현재 다른 플랫폼이나 타사와의 활동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제약 없이 스트리머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은 플랫폼 활동 제한, 위약벌, 손해배상, 해지 조항 등 비전문가가 놓치기 쉬운 지뢰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스트리머 산업은 플랫폼 – 소속사(에이전시) – 크리에이터의 3자 구조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플랫폼 정책·수익 구조·정산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지의 정당성 입증과 책임 구조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해지 요건을 명확히 충족시킨 전략적 대응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의 해지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묘수 법률사무소의 안형서 대표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속계약 자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계약 관련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IP 활용 굿즈 제작 기업의 물품생산계약서, AI 모델 초상권 활용 계약서, AI 프로그램 용역 및 수익배분계약서 등 폭넓은 계약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전 리스크가 있는 조항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싶으시거나, 이미 발생한 계약 위반 상황에서 적법한 계약 해지를 희망하시는 경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묘수 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