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보컬 트레이너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분쟁 대응

묘수 법률사무소는 최근 노예계약에 가까운 전속계약에 묶여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의뢰인을 적법하게 전속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사 회장이자 보컬 트레이너인 상대방으로부터 보컬 레슨을 받던 가수 지망생으로, 매월 고액의 레슨비를 부담하던 중 경제적 사정 악화를 이유로 레슨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육성해 줄 것을 약속하며, 향후 발생할 유튜브 수익으로 레슨비를 충당하면 된다는 취지로 전속 엔터테인먼트 계약 및 보컬 트레이너 교육 합의서 체결을 제안, 의뢰인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유튜브 콘텐츠는 다수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로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어떠한 수익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계약서를 근거로 중도 해지 시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 해지 시까지의 개월 수에 수백만 원을 곱한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약 수천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약금 부담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매달 고액의 레슨비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으며, 계약 도중 기존 계약 조항을 의뢰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추가 계약서 작성까지 강요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은 전속 엔터테인먼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매니지먼트, 콘텐츠 유통,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 등 계약의 본질적 의무는 거의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과 무관한 업무를 요구받는 등 종속적 지위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한 전속계약서 및 교육합의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합의서가 법률상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어야 하나 해지권을 과도한 위약금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계약 내용 전반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해당 전속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준하는 지휘·감독 구조를 가지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호는 전혀 제공되지 않은 전형적인 불공정 계약 구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안형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통해 위약금 조항의 무효 및 계약 전반의 불공정성을 명확히 지적하며 전속계약 및 보컬 트레이너 교육합의서 전부에 대한 적법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약금이나 추가 레슨비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제적·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빈번하게 이슈되는 전속계약 관련 사안은 안형서 변호사가 엔터사 재직 당시 전속계약을 직접 다루며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고, 현재까지도 다수의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인플루언서, e스포츠 선수를 대리하여 전속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 그룹 멤버를 대리하여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포함해 실제 분쟁 단계에서의 대응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이미 체결된 전속계약의 해지 또는 관련 분쟁 대응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묘수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