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음성 사용을 제안받은 성우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에 앞서 기업이 제시한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고 녹음물의 권리 귀속과 음성 이용 조건에 관하여 법률자문하였습니다.
성우가 직접 녹음한 대사를 재생하는 것과 AI가 그 목소리로 성우가 녹음한 적 없는 대사를 생성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용 방식입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의뢰인이 제안받은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기업이 어떤 용도로 음성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이용 방식을 어디까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인 안형서 대표변호사는 영문 계약서에서 권리의 귀속을 정한 문구와 이용허락(license)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한 문구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각 조항을 함께 적용했을 때 녹음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기업이 성우의 음성을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제안받은 보수와 그 대가로 기업에 부여하는 권리를 함께 고려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업으로부터 AI 관련 자신의 음성, 초상 등 퍼블리시티권 이용허락을 제안받거나, 영문 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묘수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