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묘수 법률사무소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및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 출연한 일반인 출연자를 대리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이루어진 악성 게시글·댓글·DM 등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방송 출연 이후 다수 플랫폼에서 반복·확산된 모욕적 표현과 성적 비하, 인격 공격에 대응한 사안으로, 고소 이후 각 사이트별로 피의자 특정 및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방송 출연 이후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여성시대 등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디시인사이드, 인스타그램 DM 등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악성 게시글과 댓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문제된 표현들은 단순한 방송 감상이나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 의뢰인을 특정한 멸칭으로 지칭하거나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 모욕과 인격적 조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작성·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게시글과 댓글은 폐쇄형 커뮤니티 내부에서만 공유되거나, 일정 등급 이상의 회원만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증거 확보와 게시자 특정이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2. 묘수 법률사무소의 대응
온라인 악성 게시글 사건은 단순히 게시글 몇 개를 캡처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작성된 플랫폼의 구조, 표현의 맥락, 작성자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증거와 범죄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대표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인플루언서 사건과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게시글 및 DM을 체계적으로 수집/선별하고, 각 플랫폼별 특성에 맞추어 범죄일람표와 고소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폐쇄형 커뮤니티나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의 경우에도, 단순히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사용자 정보 확보를 통해 피의자 특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결과
본 사건은 최근 여성시대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공유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의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일부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으며, 사이트별·게시글별로 피의자 특정 및 수사는 현재도 순차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악성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위법성이 명확하고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된다면 실제 피의자 특정과 형사절차 진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이 사건의 의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인격과 평판이 무제한적으로 공격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인 출연자는 연예인이나 공적 인물과 달리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며,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비판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패가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악성 게시글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남길 수 있고, 그 정도가 법적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단호한 형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5. 향후 대응
묘수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인격권과 평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인플루언서·방송 출연자에 대한 악성 게시글 대응은 단순한 고소장 작성이 아니라, 플랫폼 구조와 수사 실무를 함께 이해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인플루언서 산업에 대한 이해와 온라인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평판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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