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묘수 법률사무소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 출연한 일반인 출연자를 대리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상에서 이루어진 악성 게시글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방송 출연 이후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네이버 카페(디젤매니아 外 다수), 다음 카페(여성시대 外 다수), 디시인사이드 등 다수 커뮤니티에서 외모 비하, 성적 비하, 인격 모독에 이르는 악성 게시글과 인스타그램 DM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문제된 표현들은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외모·성적 이미지·인격을 결합하여 비하하는 방식으로 반복·확산되었고,
‘비판’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 통신매체이용음란
✔ 모욕
등 복수의 범죄 성립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묘수의 전략 : 정밀한 법리 설계 + 플랫폼별 입체적 대응
묘수 법률사무소는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다수·집단 고소 사건의 구조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 사용자 정보 확보 → 피의자 특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강한 커뮤니티 구조상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플랫폼별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 전략을 달리하여 실질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결과 : 가해자 특정 및 합의 도출
그 결과,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출연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와의 합의를 대행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아 사건을 종결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4. 묘수의 관점 : "일반인 출연자"는 무제한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외모 평가, 성적 비하, 인격 모독이 결합된 공격이
‘예능 감상’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
✔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모욕적 발언
은 명백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불링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5. 향후 대응
묘수 법률사무소는 일반인 출연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격권과 사회적 평판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사이버 불링에 대해 타협 없는 엄중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도를 넘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신 방송 출연자,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라면,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전략적 대응을 설계하는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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