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 법률사무소는 샤오홍슈·도우인 등 중국 SNS 활동과 관련한 전속계약의 종료를 희망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해지 조건과 국내외 업체와의 협의 과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SNS 진출과 함께 중국 현지에서 직접 활동할 것을 제안받는 인플루언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소속사와 국내 에이전시, 인플루언서 사이에 활동 조건이나 계약상 의무에 대한 이해가 달라, 현지 활동의 이행과 계약금 반환, 계약 해지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중국 현지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에이전시를 통해 중국 방문과 계약 이행을 반복적으로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계약 위반의 책임을 둘러싼 이견도 있어, 각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법 전문 변호사인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대표변호사는 국내 에이전시를 통해 전달된 중국 측의 입장과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 위반 책임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지 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제안하는 방안과 상대방에게 전달할 구체적인 회신 내용을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에이전시와의 협의가 중국 소속사의 동의나 최종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해지 의사가 실제 계약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와 그에 대한 답변을 구분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반복적인 만남과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고, 필요한 소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중국 현지 활동을 전제로 한 전속계약은 국내외 업체의 역할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각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살펴야 합니다. 샤오홍슈·도우인 등 중국 SNS 전속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현지 활동 요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인플루언서 계약 실무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전속계약 자문·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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