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묘수 법률사무소는 운전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어 4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다수의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를 대리하여,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순간 실신으로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별 상해 정도와 손해 규모, 보험 처리 진행 상황 및 형사합의에 대한 입장이 모두 다른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대인·대물 보험 처리 여부,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 및 처벌불원 의사를 면밀히 확인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대표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건강 상태, 보험 가입 및 보상 현황을 신속히 파악한 뒤,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순차적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피해자의 실제 피해 내용과 보험을 통한 배상 가능 범위를 구분하고,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추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 조건을 세심하게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대인·대물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험사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고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과 과실관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보험사의 대인·대물 보상 및 향후 구상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연쇄추돌이나 다중 추돌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고는 피해자별로 합의 전략과 대응 순서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 대응부터 다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보험 처리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었거나 피해자 합의와 보험 처리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고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묘수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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