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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악플·음란 게시글로 인한 모욕·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건 피고인 변호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작성한 댓글, 게시글, 이미지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등 대중에게 노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글은 단순한 비난이나 조롱을 넘어,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음란물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작성자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다”, “커뮤니티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었다”, “특정인을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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