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디지털 범죄] 전 연인에 의한 네이버 계정 탈퇴·클라우드 자료 삭제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벌금형 확정

묘수 법률사무소는 전 연인의 네이버 계정을 동의 없이 탈퇴시켜 클라우드에 저장된 업무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한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 유죄(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학원 강사이자 교육 서비스 업체의 대표로, 업무용 네이버 계정에 교재 원고, 강의 영상, 출판 자료 등 수십 GB에 달하는 핵심 영업자료를 보관하며 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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