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묘수 법률사무소는 전 연인의 네이버 계정을 동의 없이 탈퇴시켜 클라우드에 저장된 업무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한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 유죄(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학원 강사이자 교육 서비스 업체의 대표로, 업무용 네이버 계정에 교재 원고, 강의 영상, 출판 자료 등 수십 GB에 달하는 핵심 영업자료를 보관하며 이를 사실상 유일한 업무용 드라이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전 연인이었던 피의자는, 교제 중 알게 된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악용하여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해당 네이버 계정을 임의로 탈퇴시켰고,
그 결과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수십GB 이상의 업무 파일, 이메일과 홍보용 블로그 등 주요 자료가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출판 계약 일정이 지연되고, 강의 제공 및 마케팅 활동이 중단되는 등 의뢰인의 학원 업무 전반에 심각한 차질과 매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단순한 전 연인간 다툼을 넘어 디지털 범죄에 해당한 본 건에 대해 안형서 변호사에게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계정 삭제 행위의 위법성과 고의성, 그리고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를 법리와 증거로 정밀하게 입증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였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의자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특히, 접속 기록·계정 처리 이력 등 핵심 증거가 일정 기간 경과 시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압수수색 영장이 실제로 집행되어,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수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고소 이후에도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의자의 엄벌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 업무방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법원은 안형서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피의자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계정 탈퇴 및 클라우드 자료 삭제와 같은 행위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디지털 범죄임을 확인한 사례로,
안형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 단계부터 법리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이끌어내며, 조사 단계 전반에 전략적으로 개입한 형사 고소대리를 통해 실질적인 처벌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디지털 범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은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묘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