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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게이 어플 통매음 피소 전 합의 대행 성공사례

경위의뢰인은 동성 간 만남 어플(게이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다른 사람과의 성행위 사진 및 신체 사진 등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상대방은 이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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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집행유예

경위의뢰인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들과 만나성행위를 한 혐의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훨씬 엄중히 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고위험 사건이었습니다. 안형서 변호사의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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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정식재판청구로 통매음·스토킹 선고유예

경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총 86회에 걸쳐 “오늘 생일인데 축하나 해라 걸XX아ㅋㅋ 니가 남자들한테 몸 대주고 다닐 동안 난 니처럼 한심하게 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 씨XX아”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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