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총 86회에 걸쳐 “오늘 생일인데 축하나 해라 걸XX아ㅋㅋ 니가 남자들한테 몸 대주고 다닐 동안 난 니처럼 한심하게 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 씨XX아”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현실적으로 무죄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책임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는 데에 주력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법리적으로는 메시지 전송에 이르게 된 사정과 맥락을 변호인의견서와 법정 구두변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개전 가능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는 등 사건 전반을 세심히 조율하였습니다.
안형서 변호사의 다방면의 법률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형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감액하고, 해당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할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성적 표현이 수반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는 단순 기소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나 불이익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사건을 종결짓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선고유예는 최선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과중한 벌금형의 위기에 처해졌지만, 정식재판부터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결과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해 나가시는 등 전략적으로 합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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