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 법률사무소는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구약식 청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작성하나 게시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변호사는 문제된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글 삭제와 커뮤니티 활동 중단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의 처분 내용과 각 행위의 발생 시기를 면밀히 대조하여, 사건 간의 관계와 전체적인 처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게시글이 선행 사건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되었다는 점과 각 사건의 행위 내용 및 처벌 수준을 함께 검토하고, 의뢰인의 개별적인 양형 사정까지 종합하여 검찰의 청구액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 원보다 400만원 낮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모욕·음란물유포 등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된 디지털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고소 및 권리구제와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수사·재판 대응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의 내용과 증거관계, 법적 책임의 범위 및 양형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안형서 변호사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법무실 재직 경험과 다양한 디지털 범죄 사건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와 형사분쟁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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