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묘수 법률사무소는 최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보완수사 및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어낸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이의신청은 사실상 수사단계에서의 ‘항소심’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구성할 경우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고소인)는 온라인에서 만난 피의자로부터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통제 행위를 겪으며 신체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 만남 과정에서 성적 침해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깊이 잠든 사이 성폭행(준강간)**을 당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 자체는 현행 형사법 체계상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지배와 압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로 이어졌는지를 법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하는 작업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 최초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요
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
유사강간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강압적 표현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먼저 제안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묘수 법률사무소가 사건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단순히 개별 성범죄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촬영물 이용 강요’의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신체 촬영물 및 영상통화 장면 등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추가적인 촬영물 제공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은 범죄 구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존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는 촬영물 이용 협박
그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추가 제공하도록 한 촬영물 이용 강요
반복적인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약물 복용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및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에 해당하는 준강간
즉,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지배 구조가 실제 형사범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법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전체 대화 흐름과 관계 구조를 분석하여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현존하지 않더라도 복원 가능성이나 유포 가능성을 이용한 해악 고지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나 대화 표현 일부만으로 공포심이나 강요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기습적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
또한 단편적인 대화 일부가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전체의 흐름을 재구성하여, 피의자가 기존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촬영물을 요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강요’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기록을 다시 읽고 법리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형사 사건에서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기록을 기반으로 법리를 재구성하여 사건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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