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묘수 법률사무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형사 변호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선불유심,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불법 자금 흐름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이른바 대포통장·대포유심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후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체포 직후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다”, “유심을 전달받았다”는 수준을 넘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자금세탁 등 조직적 범죄와 연결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체포 직후 유치장 단계는 형사사건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어 구치소로 이감된 이후와 달리, 유치장 내 변호인 접견은 법령상 횟수와 시간의 제한 없이 24시간 동안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어 변호인이 피의자의 진술 방향, 수사기관의 핵심 의심점,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의 의미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사실상 ‘골든타임’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다툴 것인지, 구속영장 단계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방어할 것인지가 이후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안형서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유치장 접견을 진행하고, 체포영장 내 범죄사실, 피의자의 실제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체포 경위, 접근매체 및 유심 관련 사실관계, 피의자의 가담 정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부존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속영장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 이후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묘수 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피의자는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포유심, 불법 자금 모집책 등 중대 범죄와 연결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조사에 응하는 것을 넘어, 체포 직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방어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포·구속영장·압수수색 등 긴급한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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