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최근 수사기관은 ‘송민호파’ 등 캄보디아 프놈펜,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 거점을 둔 해외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 조직에 대해 ‘범정부 초국가죄 특별대응 TF’를 결성하여 강력한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대대적인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담자들에게는
-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형법 제11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강도 높은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고수익 해외 근무 제안에 속아 출국한 경우
현지에서 여권을 관리당하거나 통제된 환경에 놓인 경우
짧은 기간 1선 업무를 수행한 뒤 검거된 경우
등 가담 경위와 책임 정도가 서로 다른 사례들이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거점 조직 사건의 법적 특수성
동남아 현지 콜센터 사건은 일반적인 사기죄와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①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죄(형법 제114조) 적용: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조직의 위계질서와 분업 체계 속에 있었다면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해 가담자 전원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조직의 존재 및 범죄 목적을 인식했는지
위계질서 및 역할 분담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계속적·반복적 범행 구조에 편입되었는지
조직 내 지위와 실질적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조직 체계 속에 편입되었다고 평가되면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성격과 개인의 지위·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와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강도 높은 구속 수사: 해외 거점 범죄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입국 직후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이 향후 공소사실의 범위를 사실상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③ 복합적 혐의 결합 가능성
최근 해외 조직 사건에서는
가스라이팅 구조
성적 착취 요소
범죄수익 은닉
조직적 통제 구조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직 전체의 구조와 개별 피의자의 실제 관여 범위를 정밀하게 구분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핵심 전략 : “조직성”과 “가담 정도”의 구체적 소명
범죄단체조직 사건에서의 방어 전략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범죄 목적성 인식 범위 및 조직 구조에 대한 이해 정도
조직 내 실질적 역할과 권한,
수익 취득 여부
탈퇴 가능성 및 통제 구조
이러한 요소들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단계별 대응의 중요성 – 영장 단계부터 1심까지
해외 조직 사건은
체포 직후 진술
압수물 포렌식
공범 진술
조직 구조 관련 자료
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동남아 거점 조직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중대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건 구조 분석, 가담 범위 한정, 책임 경중 구분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4. 지금 가족이 해외에서 송환되거나 체포되었다면
보이스피싱은 중대한 범죄이며,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직 전체의 책임과 개별 가담자의 책임을 구분하여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일입니다.
해외 거점 조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법리 구조를 정확히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거점 사건의 구조와 수사 흐름을 이해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황을 정리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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