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작성한 댓글, 게시글, 이미지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등 대중에게 노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글은 단순한 비난이나 조롱을 넘어,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음란물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다”, “커뮤니티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었다”, “특정인을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게시글의 문구, 이미지, 게시된 공간, 피해자 특정 가능성, 전파 가능성, 성적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로 인해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 온라인 악플은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악성 게시글 사건에서 가장 흔히 문제되는 범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온라인상 게시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이버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욕설이나 비난성 댓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글에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신체·성적 이미지·성적 상황을 연상시키는 문구 또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란물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 성범죄 관련 법률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작성자는 단순 악플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훨씬 복합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음란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 이미지,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이른바 음란물유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시자가 해당 게시물을 “진지하게 음란물로 유포하려는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게시글의 전체 내용, 표현의 수위, 성적 묘사의 정도, 게시된 공간의 공개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롱성 게시글에 성적 표현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사건은 단순 모욕이나 악플 사건으로만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는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시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악플 사건”이라고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된 게시글이 어떤 죄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사이버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글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이버범죄 사건에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정확히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공연성이 부족하거나, 표현이 법적으로 모욕 또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혐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표현만 문제되는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모든 표현이 동일하게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표현은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고, 일부 표현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을 중심으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게시글의 내용, 작성 경위,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게시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반성, 재범방지, 피해 회복, 생활관계, 초범성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 시도가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는 방식의 연락이나 섣부른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부인할 것인가, 무조건 인정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한 뒤, 혐의 성립을 다툴 부분과 양형으로 방어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4. 묘수 법률사무소의 조력
묘수 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로 인해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악성 댓글 사건을 넘어,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과 게시물의 내용, 작성 경위, 피고인의 진술 방향, 양형상 유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범죄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형식적인 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범방지 노력, 생활관계 등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장기간의 정식재판으로 확대되지 않고,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5. 악플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악플 사건은 단순히 “인터넷 댓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예인,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유튜버 등 대중에게 노출된 인물인 경우, 게시글의 확산 가능성과 피해 정도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사나 법률대리인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사건이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 말이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식의 해명은 경우에 따라 책임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반성 부족으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시글, 댓글, 이미지, 합성물, DM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문제된 표현이 어떤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6.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대표변호사의 사이버범죄 대응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온라인 플랫폼, 팬덤 문화, 인플루언서·스트리머 관련 분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악플 고소 및 사이버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악플 사건은 법리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표현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맥락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문제 삼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피해자로서 악플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상 표현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이버범죄와 엔터테인먼트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묘수 법률사무소 안형서 대표변호사는 악플 고소,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의 성격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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