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묘수 법률사무소의 안형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병원 개원대출 과정에서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실행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료인을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리하여, 1년이 넘는 장기간의 수사 끝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치과 개원을 준비하던 중 전문적인 개원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컨설팅업자와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브로커들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면 거액의 개원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관련 서류 작성과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개원을 서두르던 상황에서 이들의 설명을 믿고 절차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브로커가 대출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 역시 거액의 보증부 대출을 받은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과정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전문 브로커가 설계한 절차에 이용된 측면이 컸음에도, 서류상으로는 거액의 대출을 직접 실행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브로커 측에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별도의 경제적 피해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이득액은 5억 원을 넘어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형을 피하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어 평생 이어온 직업과 병원 운영의 기반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인생의 향방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안형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브로커의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였는지와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았는지를 면밀히 구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출금이 병원 인테리어 공사, 의료기기 구입, 의약품 구매, 의료진과 직원의 인건비 등 실제 개원 및 병원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금융자료와 지출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식적으로 대출 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문 브로커와 동일한 범의와 역할을 가진 공범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개원을 미끼로 접근한 업자에게 이용당하고 수수료까지 편취당한 사실상의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위,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한 내역, 매월 수천만 원씩 변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묘수 법률사무소는 한 차례의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조사에 동석하고 최초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실제 변제 내역과 병원 운영자료, 추가 변제계획 및 수사협조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검찰이 성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사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1년 이상 수십여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다수 의료인이 각각 주도한 범행이 아니라 전문 대출 브로커가 설계하고 실행한 하나의 대규모 범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범인 브로커는 약 1,970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대출금을 개원 목적 외에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의료인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뢰인의 경우 사실상 브로커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만 확정되어도 발생할 수 있었던 의료인 면허취소 위험을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은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을 운영하며 남은 채무를 책임지고 상환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대출사기 사건에서는 서류에 서명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외형만으로 범행의 공범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브로커와의 공모 여부, 불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 자금의 사용처,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를 입은 경위와 수사협조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실질적인 책임을 달리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와 같은 전문자격 보유자는 형사판결이 면허취소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첫 조사 단계부터 형사처벌과 행정상 면허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직 형사사건과 중대 경제범죄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묘수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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