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캄보디아 국외이송유인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최근 캄보디아 해외 취업 관련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형서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사건뿐 아니라, 중대 형사사건에서도 전문적 방어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경위

의뢰인은 캄보디아로 취업을 알선해준 것과 관련하여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량의 부당함을 다투고자 안형서 변호사의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안형서 변호사의 조력과 전략

안형서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양형 부당을 집중적으로 다투며, 의뢰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공범들과 달리 단순 보조적 역할에 그친 점,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변론하여 감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안형서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함께 항소한 다른 공범의 항소는 기각하면서도 의뢰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1심 판결 선고 부분을 파기하고 의뢰인의 형량을 감형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캄보디아 국외이송유인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감형이 쉽지 않은 강력사건 중 하나로, 1심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정교한 법리 분석과 체계적 양형 전략을 통해 공범과 차별화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내 감형받은 항소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사안이 중대한 강력 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철저한 전략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송유인, 상해, 폭행 등 강력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안형서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